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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직장 내 5대 법정의무교육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확인하느라 바쁜 관리자 분들, 오늘 저의 포스팅을 보시고 간편하게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매년 사업장에 걸려오는 전화로 곤욕을 치르는 관리자분들 많으실꺼에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받았냐?', '안받으면 벌금이 크다', 라고 하는 등 무조건 전화를 한 자신들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강사지원사업을 하는 분들의 전화입니다. 이런 전화는 십중팔구 교육과 함께 금융상품이나 물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강사지원사업자들의 교육이니 사업주의 판단 하에 단체 교육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다 자세한 자체교육 가능 정보와 간이 교육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리니, 아래의 글을 눈 크게 뜨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직장내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뜻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신설 추가)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가지 법정의무교육이 추가되어 4가지 교육에서 5가지로 변경된 사항도 지금 필히 확인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교육내용에 따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하면, 간단한 홍보자료로 직원들에게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교육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유해요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사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교육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준

-자체교육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자체 강사자격

 1.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2.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관리자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모든 과정을 사업장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매년 금융상품 홍보나 교육자들을 초빙해서 따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시간만 준수하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ts.or.kr:844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란

최근 발생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실시

(단, 10인 미만 사업장과 한가지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자체교육 가능)

-연 1회, 1시간 교육 기준

-자체교육 가능(고용노동부 문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한가지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배포 혹은 홍보물 게시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한데요. 강사 자격은 따로 없으므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사업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해야는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이 바로 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교육 가능

-온라인 상 교육수강 가능(수료증 발급)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연 1~2회 교육 권고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능

매년 많은 직원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한 곳에 모인 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았다면 그 과정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https://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란

다음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으로 직장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편견을 제거하고 근무 환경이 장애인 근로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 방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등으로 교육실시 가능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게시 등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교육자료를 게시해야 하며, 이 과정이 귀찮은 사업주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1시간씩 꼭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 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적절한 운영상황과 활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제도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가능(자체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매년 1회 실시

새롭게 신설된 퇴직연금제도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이나 메일로 받은 서면 교육자료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기준

지금까지 알려드린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해 과태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각각의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관련법령과 과태료가 적혀 있으니, 사업주나 관리자 분들은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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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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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법이 많이 향상이 되었군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좋은 환경의 일터를 만들어 가야 겟어요
    2021.01.04 02:42 신고
  2. 사설 교육 기관이 참 귀칞을 정도로 연락이 옵니다 ㅎ
    2021.01.04 05:00 신고
  3. 퇴직 연금 교육 좋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도움이 될 꺼 같아요!👍
    2021.01.04 13:07 신고
  4.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궁금했었습니다.
    2021.01.04 19:03 신고
  5. 직장의무교육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2021.01.04 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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