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기간 준비서류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국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11월까지 가구기준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가구를 분리해서 지내는 부모와 청년 모두에게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정책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청년 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1월까지 국내 118만 가구가 주거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는 취약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 지원방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첫번째 지원방법은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계층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방법과 두번째,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계층에게 집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 시작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2021년 부터는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20대 청년들에게도 청년주거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중 20대 청년들이 분리해서 거주할 경우,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까지 가구당 주거급여 지급

-자녀가 분리해서 거주해도 가구기준으로 주거급여지급

-분리거주 자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함

★2020년 12월부터 분리거주 청년 주거급여 지급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개로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첫째, 연령 만 19세부터 30세미만에 속하는 미혼 청년

청년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청년의 조건에는 우선적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부터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라면 모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에 속합니다. 

-둘째, 거주지 분리 세대 청년

학업상의 이유든 직장문제든 부모님과 분리되어 거주하는 청년이어야만 청년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는 사실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해야하며, 주민등록상 부모가 거주하는 시 혹은 군과 다른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셋째, 모든 가구원 소득합산 중위소득 45% 이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포함한 부모, 모든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소득합산이 45%를 넘어서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45% 기준_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기위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이 새롭게 전입신고를 했던 동네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준비서류

-청년 신분증

-임자가구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부모와 분리해서 거주한다는 증빙서류

-임차료 지불 증빙서류(최근 3개월)

-신청인 청년 통장사본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청년은 위의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준비서류 항목을 보면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최근 3개월 내에 임대료 및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년주거급여를 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2021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개설

현재 진행중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접수는 오프라인으로 청년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1년부터는 정부관할 웹페이지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접수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이미지의 출처는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입니다.

★이 글도 추천합니다!

[일억이 통신/경제 금융]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일억이 통신/사회] -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일억이 통신/사회] - 행복주택 입주조건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