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조건 자격 최신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조건과 자격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2021년 부터 다소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청약기회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택청약제도의 특공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소득기준 및 자격에 대해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 자격 변경

지난 2021년 2월 2일부터 관련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국내 무주택자들의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청약제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이 개선되면서 인생 첫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필수조건!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에게 특별공급제도를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을 운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또는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물량 신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이 전부였습니다. 소득조건도 낮아서 소수의 국민들만 청약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작년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으로 민영주택도 신설되어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민영주택 공공택지 분양물량 15%, 민간택지 7%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해 얼마의 비율로 공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건설량의 25%의 범위에서 생애최초 특공으로 풀리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이하의 주택 중 15%가 민영주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 공공택지가 아닌 그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은 7%가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경 사항

공공분양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였습니다. 이 소득조건이 실수요자들을 위해 완화 및 개정되어 아래의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분양주택도 우선공급대상에게 70%의 주택이 제공되지만, 일반공급분양으로도 30%가 신설되어 그 소득조건도 130%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정하여 우선공급과 차별화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부분은 우선공급대상에게 70%, 일반공급이 30%로 정해졌습니다. 우선공급대상의 소득조건은 공공분양 우선공급과 동일하며 일반공급주택은 130%소득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본인 혼자의 소득이 아닌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십시요. 가구원 중 성년이 되는 사람중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그 외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격 조건

▣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공 청약

'생애최초'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전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약통장 선납금 금액, 자녀의 유무, 소득의 유무 등의 조건이 있으니 아래 요약을 참고바랍니다.

1) 청약통장 저축액이 총 600만 원 이상

2) 신청자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신청자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6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조건

신설된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위의 2번과 3번 조건에 아래의 조건을 더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의거해 조건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청약의 당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채워봤습니다. 저의 글이 좋은 정보전달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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