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데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누구를 위한 국가 보조금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근로장려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필수사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에게 생계유지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의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당연히 수입이 많은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야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되는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시켰는데요. 해당되는 직종에는 변리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심판변론인, 공인회계사, 손해자정인, 경영지도자,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건축사 측량사, 기술사, 도선사, 의사, 공인노무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한약사를 포함한 유사한 사업서비스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직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직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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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기본조건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제도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 연령, 가족, 부양자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했을때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기본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첨부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는 증거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로 시행중입니다. 이는 1년은 반으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지급하기위해 신설된 제도시행방법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연 1회가 아닌 연 2회 수급하게함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좀더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시행방법입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지났으며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시각은 아침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기간

-2020년 3월 1일 ~ 2020년 3월 31일 (6시~24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실히 체크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홈텍스에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라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항목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접속하셔서 다시 하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하더라도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서류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총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 기본이 되는 근로자의 총소득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가 단독가구 혼자사는지,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수입이 있는지, 맞벌이 가구 가족이 있는데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합계액, 즉 신청 전년도의 근로자의 해당 가구 소득 합계액이 가족 구성원들의 수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혼자사는 경우 단독가구는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이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소득 3,0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격은 3,6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확한 구분 기준과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계산법 #홈텍스 화면

-단독가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써 수입이 당연히 근로자 본인만 잡히겠죠.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동거가족으로 현실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70세 이상이되고 1백만원 이하의 연간 소득금액이 잡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말하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 및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이 연 1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과세기간의 총 수익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분류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총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근로자의 재산

정부에서 빈곤층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재산이 많은 근로자들의 용돈으로 쓰여서는 안되겠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근로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의 명의로 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가치 즉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와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평가방법 #홈텍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으로 취급되고 재산으로 평가되는 평가방벙에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합니다. 금융재산으로 적용되는 재산의 평가방법에는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재산으로 취급되는데요 이 또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전세금이 재산의 항목에서 평가되는 기준은 주택의 경우 임차물건의 기준시가에 0.55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되며 임차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주택 전세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나오는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출한 전세금으로 신청자의 재산항목을 평하합니다. 분양권 재산항목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으로 보는 마지막 항목은 유가증권인데 이는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소유기준일의 최종시가가액 또는 액면가액이 인별합계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 근로장려금 지급 및 지급철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을 한 후 정부의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장려금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 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개념으로 국세 기본법에 의거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나라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확정된 근로장려금의 30%는 체납된 세금으로 우선 충당됩니다. 그 후에 남은 금액 즉 근로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지급 및 지급절차>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시작해서 신청기본조건, 신청연령, 총급여 조건, 신청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한번 알아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귀찮더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나라에서 챙겨주는 보조금,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겠죠.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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