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정리

한국판 뉴딜 정책 정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전염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자리 손실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뉴딜정책은 지난 1930년대에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정책 명칭을 가져와서 만든 말인데, 당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루즈벨트 전 미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을 모티브로 만든 정책이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에 대해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인 뉴딜정책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20년 4월 22일에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였습니다. 당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관해 언급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이야기했었죠. 이어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전담조직 구성, 전문가 간담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4일에 제 7차 비상경제회의 겸 뉴딜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책은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한국판 뉴딜정책 구성

한국판 뉴딜은 다가오는 2000년대 중반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잡고 더이상 선지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포용 사회로 바뀌어 불평등했던 과거는 청산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2+1의 정책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60조 원으로 2025년까지 투입되며 일자리는 190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한국판 뉴딜정책 1 디지털 뉴딜

지금과 같은 페이스 투 페이스 바이러스 전염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비지니스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역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원격근무와 비대면 비지니스 기반을 만들며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현존하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할 수있도록 디지털 전환으로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과 물류 등의 기반시설, 비대면 비지니스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미지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한국판 뉴딜 정책 2 그린 뉴딜

그린뉴딜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의 정책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환경에 민감해져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은 탄소중심의 산업이 중심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도시의 녹색공간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을 확충하며 녹색산업 기반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정책의 세부사항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미세먼지 차단숲,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환경과 함께하는 녹색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한국판 뉴딜 정책 3 안전망 강화

급변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그들이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나가는 목표로 안정망 강화라는 세번째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국내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을 위한 고용정책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미래의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비를 해 나갑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산업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도 시행하여 무난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로 표로 정리된 부분을 아래에 제공해드리니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도 기획제정부에서 제작한 이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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