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민식이법 내용


지난해 2019년 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가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민식이라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거둔 아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 법'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요.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민식이 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 알려드리며 시행되고 난 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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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교통사고

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충청남도 아산시의 김민식 군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1일에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소가 문제의 화두가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민식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인 운전자는 당시 시속 23.6km/h로 주행 중으로 제한속도는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민식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당시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민식이는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민식이법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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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교통사고>

민식이법 내용


기본적인 민식이법 내용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도 설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가해자의 형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민식이법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며칠 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2019년 12월 10일에 본회 국회에서 의결된 후, 지난해 12월 24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벌을 받게 되며 어린이 상해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식이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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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일 공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 사흘 전입니다. 2020년 3월 25일 00시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시작된 법률안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공포되어 3달 뒤에 시행된 것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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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시행일>

민식이 엄마 아이컨텍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한다는 민식이법 내용이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민식이 부모가 아이콘택트라는 티브비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통사고 사연과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민식이 아버지가 시작한 민식이법 국민청원에 힘을 얻기 시작해 청와대에서는 이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민식이법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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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민식이 엄마 아이콘택트>

민식이법 반대 입장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민식이법 내용이 나오면서 운전자의 입장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황은 이해하고 있지만 민식이법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 운전자만 극도로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한 블로거의 말을 빌리면, 민식이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보험 사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악용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이를 백미러로 툭 치기만 해도 최소 500만원이라는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블로거의 주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식이법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필히 무조건 운전을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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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문제점 블랙박스

앞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식이법 문제점을 제시하는 글들이 최근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식이 부모가 아이콘택트에 출연하게 되면서 시작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민식이 부모 거짓말을 통해 시작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민식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는 민식이 부모의 주장이 이번에 민식이법 블랙박스가 공개됨에 따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민식이 부모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민식이법 문제점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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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가해자


이번 달 25일에 시작된 민식이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받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압박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게 된 거죠. 이에 국민청원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문득 운전자의 잘못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민식이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안전운전 자나 깨나 앞과 옆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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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반대 입장>


일억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민식이법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운전자를 파렴치한 가해자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 상황 전후를 잘 조사하여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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