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준비되어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프리랜서, 무급 휴직근로자, 영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어제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오늘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대상은 세 분류로 나누어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한 후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예로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 판매업에 종사하는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자, 교육업(학습지 교사,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을 뜻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라야 하며 유흥, 도박, 향락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무급휴직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대상입니다. 무급휴직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들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의 세 분류의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는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기본적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은 신청하는 사람이 연소득 5~7,000만 원 이하 이거나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들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 매출 및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인 사람이 지원요건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총 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희망하는 자에게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챙겨야 할 것같네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여러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 정책의 수급자로 금전적인 지원 혜택을 받은 분들도 계실껍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복 지원에 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중복 수급을 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3월부터 5월이 되기까지 소득 혹은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전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는 말인데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정책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PC와 모바일로 모두 활용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의 이미지에 표기되어 있구요.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분류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연소등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이 공통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지원자격자들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추가서류도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에서 힘든 국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내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주변에 모르는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겠죠. 다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