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장점 단점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계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산업 및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17일 3차 개학을 연기하는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3차 개학 연기 발표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 포함 대학시설까지도 4월 6일에 개학하는 것으로 연기됐으며 이 또한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4차 연기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9월 학기제라는 제도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계의 새로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9월 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9월 학기제란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난 후, 점차적으로 학사일정이 봄 신학기에 맞추어져 3월 신학기제가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9월에 새로운 학년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바로 9월 학기제 또는 9월 신학기제라 부릅니다. 세계의 주요 대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3월 학기제는 세계의 교육제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대한민국 학기제 변천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학기제의 시작은 180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육법령 한성사범학교규칙에 따르면, 1895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우리 나라의 새 학년 학기의 시작은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침입을 받고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할 수 없이 일본을 따라 새 학년의 시작은 4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광복을 맞이하고 미군정기에 접어 들면서 우리의 교육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따라 9월 학기제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이 후에는 1953년까지 조금씩 일정을 조정해 4월 신학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제도로 유지 되다가 박정희 정권이 출범된 1961년 이후에 지금과 같은 3월 학기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학기제 변천사_ⓒ한국교육개발원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세계의 9월 신학기제 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월이나 4월 중 신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호주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새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는 9월 학기제로 시행중인데요. 이렇게 교육 일정이 다른국가와 다른 문제로 인해 유학을 다녀오는 학생들과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겪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월 학기제 국가에서 졸업을 하고 9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진학을 하게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국민청원 9월 학기제

9월 학기제가 다시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한 이유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시설까지 개학연기가 되면서 9월 학기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명 한국,호주,일본 밖에 없다는 언급을 하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례에 없던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해 국민청원에도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청원글이 등장했는데요. 이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제도의 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역대 9월 학기제 도입 시도

박정희 정부 이래로 3월 학기제가 자리 잡은 뒤, 우리나라에서는 총 3차례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하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의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혁신과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자는 의지로 제안되고 검토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학년제 개편과 함께 수업연한 조정 등이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9월 학기제 또한 검토되었으니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도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교육시설의 시작을 맞추어가야 된다고 검토를 했으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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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장점

OECD가입국 중에 대한민국, 호주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시행중인 9월 학기제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 장점에 대해서 나열해보겠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은 학년이 바뀌는 방학기간 동안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름방학 기간동안 교원인사, 각종 입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요 시험을 이 시기에 시행할 수 있어 추위로 인한 위축감이 덜하게 됩니다. 또한 짧아진 겨울 방학으로 인해 1학기와 2학기의 연계성이 높아지며 다른 OECD국가들과 교육제도 시작 시기가 같아 집니다. 이는 국가간의 학생 및 교원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난방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_ⓒ한국교육개발원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9월 학기제 단점

현재 우리나라의 3월 학기제에서 9월 학기제로 바뀌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 및 단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바뀌는 학기제로 인해 교육과정 조정 및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합니다. 당장 입학과 졸업 그리고 사회의 기업들의 채용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우리나라의 풍습과 맞지 않아  9월 학기제가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와 학년 시작시점이 불일치하여 번거로움이 생기며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따져볼때 정부에서는 약 8조에서 10조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며 9월 학기제 시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9월 학기제 장점 단점_ⓒ한국교육개발원

<9월 학기제 장점 단점>

이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육 기관들의 개학 연기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즉 9월 학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월 학기제든 9월 학기제든 하루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모두가 안전하게 산책하고 등교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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