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월15일)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에게 대구와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지금까지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로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화 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과 특별재난지역 혜택, 그리고 보상 이어서 지난 시간동안 대한민국에 선포되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

특별재난지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지역으로 재난으로 인해 특정지역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구호가 필요해서 내리는 선포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

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특별재난지역을 정의내리고 있습니다.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총괄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행정 및 재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_ⓒ국가법령정보센터

왜 경북 경산, 청도, 봉화만 특별재난지역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전체지역을 포함하여 경북지역은 일부지역 경산, 청도, 봉화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습이 힘들만큼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데요. 이는 관련법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피해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련의 확인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지역에는 경산시와 청도군 그리고 봉화군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_ⓒ다음백과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와 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의 70에서 80퍼센트를 육박하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발표됐는데요. 대구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과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특정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심의 후에 대통령에게 건의가 들어가게 되는거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확진자 현황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해당지역주민들은 국고의 지원으로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각종 생활 공과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구호와 응급대책에 필요한 금융적, 의료적, 행정적 지원으로 주거안전 비용 및 주민 생계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통신비와 전기료를 비롯해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연금 보험료, 지방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헤택 보상_ⓒ연합뉴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헤택 보상_ⓒ체널A뉴스

이 외에도 지난 특별재난지역 혜택의 사례를 보면,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망 장례비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면제 등의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주면서 그들의 피해복구를 도왔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는 국고로 50%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헤택 보상_ⓒKBS뉴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헤택 보상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말은 지난 1995년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셀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사회재난으로 인한 경우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가 아닌 대형사고, 대형시설 붕괴, 산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사례는 1995년의 서울 삼품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도시철도 지하철 화재 대참사, 2007년 태안군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직도 아프게 하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구독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에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도시철도 화재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재난과는 좀 다르며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 그리고 겨울의 폭설, 거기다 최근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진의 피해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례들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는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2010년의 태풍 곤파스 피해, 2016년에 경북 경주에 발생한 지진, 2017년에 경북 포항에 발생한 지진, 2019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 울진, 강을 영덕, 삼척, 경주, 성주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2019년에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가 포함됩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태풍 미탁(강원도 삼청,강릉,동해,울진,영덕,경주,성주, 전라남도 해남, 진도)

2019년 동해안 산불(강원도 고성, 송초, 동해, 강릉, 인제)

이상 최근 많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혜택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런 혜택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다들 공감하실 껍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텐데 요즈음엔 이런 말이 지인들과의 대화에 자주 언급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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