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서울 미세먼지 저감 정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곳곳에 있는 관공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직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 색다른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부터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의 사용요금을 차량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시영주차장 106곳에는 5등급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요금을 50% 인상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결과 시에서는 5등급에 속하는 차량의 주차대수가 7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이번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서울시 시영주차장을 모니터링 하여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세먼지 청정지역으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미세먼지 청정지역, 즉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자동차 주차대수는 141대에서 18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요. 차량의 움직임이 확실히 줄어든만큼 도심지의 미세먼지 수치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는 주차요금 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주차상한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국제적인 문제, 즉 중국에서 날라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를 가득 싣고 오는 중국발 매연을 생각하면 국내에서 시행하는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는 미지수 일 것 같네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서 마스크를 껴야만 한다는 상상을 어느 누가 했을까요? 국내에 정책뿐만 아니라 국외 국가 간의 협정 및 협상도 함께 이루어져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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