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법령 표준계약서 양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법령표준

 

주택을 매입해서 내 집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전세 또는 월세계약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을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시 계약에 필요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가 준비가 안된 분들이 이 글을 찾아보셨을텐데, 아래에 계약서 무료양식 파일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꼭 지켜야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필수기입 사항

1.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2. 공인중개사 정보(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 시)
3. 임대차 주택 및 목적물의 표시
4. 계약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정보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특약사항

계약서 파일은 글 하단부에 제공해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우선적으로 계약서 첫 부분에 표기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필히 표기해야 하며 계약자 2명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팁은 위의 5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이미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으로 한 가지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 웹사이트를 찾아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 각각 보관의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개인 대 개인간의 거래량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량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양자간의 계약이라기 보다 중개인이 중간에 있는 계약형식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인이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를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각각 해당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 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동산의 정보로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팁!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찾아가면 계약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 계약 및 전월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은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완전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법률상의 일자를 일컷는 말입니다. 이 확정일자인제도는 지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전세금 및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600원
(서류 4장 이상, 장당 100원씩 추가)
-주택 및 부동산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구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인의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든지 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지불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서 양식 종류

우리 정부의 법제처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계약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6종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아래의 2종류 파일은 6가지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입니다.

출처: 법제처 제공 표준임대차계약서 캡쳐 이미지

표준임대차계약서_기본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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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_공공건설임대주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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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_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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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로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무료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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