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비자발급 허가와 거부 현상황

유승준 입국 비자발급 허가와 거부 현상황

한국계 미국국적 연예인 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은 2000년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 최고의 위치에 있던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 병역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유승준은 다른 어떤 연예인보다 폭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가수이자 연예인으로 주가가 치솟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은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해 정부와 끝없는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승준 입국 거부와 관련된 소식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유승준 입국 재차 거부

지난 3월 유승준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유승준 입국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곧 유승준이 대한민국 공항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입국거부라는 결과지가 유승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신청을 했으나 올해 7월에 재차 거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지난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의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며 취소 소송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승준 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제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검토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하며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은 당시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요약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된 유승준 입국거부 상황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유승준이라서 그에 대한 팬들의 배신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병역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팬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했기에 그의 변심은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입국거부를 당한 유승준은 38세가 되던 2015년까지 잠잠하게 지내다가 2015년 10월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왜 비자발급을 안해주는가?'라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승준의 담당 변호사는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과 관련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유승준의 소송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LA총영사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입국거부 의지를 완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처분이 그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며 재외동포의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도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뿐이라며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풀어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부 측 LA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한국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승준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01년 09월 병역신체검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음

2002년 01월 개인 공연무대를 위해 해외로 출국함

2002년 01월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공식화, 미국 LA에서 시민권 취득함

2002년 02월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금지 처분됨.

2003년 06월 유승준 약혼녀 부친의 문상을 위해 3일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5년 10월 LA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제기

2016년 0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 측 패소

2017년 0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측 패소

2019년 07월 유승준 승소,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하며 원고 승소

2019년 09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하자 LA총영사관에서 재상고

2020년 03월 심리불속행을 기각하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승준 승소 판결내림

유승준 나이 데뷔 노래

유승준은 1997년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미국 출신의 한인 2세로 21살의 꽃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현재 유승준의 나이는 1976년생 45세의 한국나이이며 중년 남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령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유승준은 안티팬이 없을 정도로 말끔하며 반듯한 이미지로 전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래가 밝은 연예인 중에 으뜸이었죠.

유승준이 발표하는 음반은 그의 인기를 반영하듯 판매량이 치솟았으며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도 1위는 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유승준을 기억하는 연령대의 국민들이라면 가위, 사랑해누나, 열정, 나나나, 비전, 연가 등 셀 수도 없을만큼 수 많은 히트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껍니다.

유승준은 어떤 인물이었나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승준은 인성이 착하고 반듯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승준이 활동할 당시 친했던 연예인은 MBC 동거동락이라는 예능을 통해 알게된 유재석과 김범수, 박경림 등이 있었으며 동갑내기 김종국도 친한 연예인입니다. 특히 김종국은 유승준 병역사건이 있은 뒤에 치뤄졌던 2004년 유승준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며 두 사람의 의리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유승준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고 결혼을 축하하는 메세지나 영상을 보낸 연예인들도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승준은 병역기피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많은 이들과 잘 어울리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한편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하므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유승준의 사건을 판단내릴 입장은 아니기에 말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2000년 초반 유승준의 팬이었던 한 사람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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