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내용, 전학년 무상교육(feat.제외학교)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상세내용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3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국내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무상교육 실시가 제외되는 고등학교도 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

2004년에 있었던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초중고 전 학년들이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 납부했던 고등학교 교육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당되며

현재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내용

-학교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위의 4가지 항목을 정부에서 부담함에 따라

고등학생이 부담해야 했던 교육비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 약 13만원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해서

해당 학년에 있는 학생이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가 아닌

일반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4가지 교육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없이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무상교육 혜택 기준과 제외학교

국내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제외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지만

특별한 사립학교와 같은 곳은 무상교육

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

-국공립 학교

-국공립 특목고교

-수업료 등을 별개로 정하지 않은 사립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고등 사립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고등학생은

약 1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만

적용이 되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및 무상교육은 고교학비의

부담감을 지고 있던 학부모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의 서민층에게

큰 경계적 혜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학교의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비 외 특별활동비 지원여부와 세금증가

기본적인 학비 외에도 고등학생들에게

지출되는 특별활동비나 기숙사비와 같은

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번 무상교육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은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활동비 무상지원 내용

-기숙사비 지원 제외

-특별활동비 지원 제외

*오직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무상지원

이렇게 교육부로 예산이 책졍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 제도를 위한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섞인 말들에 대한 답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던 예산안에서 시행되는

무상교육제도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대상이 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이 되어

국민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만 실시되는 단계로써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무상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과정(의무교육 아님)

-고등학교

간단히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이번 2021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상교육으로 인해

국내 서민층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격차 해소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