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와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당정의 의견이 이제야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하위 80%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전국민이 궁금해하는 80%라는 기준에 대해 오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합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획재정부까지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의견이 나뉘어져 합의점을 찾는데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는

조건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제안

-소득하위 70%기준금액 적용하여 지원대상 선정

-전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패키지 지원방안

▣정부의 입장

-피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여당)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

입장이 모두 달랐던 당정 이견이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선으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20%에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가구 수는

약 44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받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에 속하는 가구는

약 1,700여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계산

소득하위 80%의 국내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자료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관계부처에서 조사 후 발표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각종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1인 가구 3,68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16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면, 국민들이 재산과 소득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지급기준도 제시합니다.

건강보험료 80%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서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드릴께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하위 80%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본인이 속한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래에 표에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속해있는 사람 수와 현재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로 납부되는

근로자의 급여중 원천징수납부액을 확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없는 가구에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하위 80% 기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8,548원 지역가입자 128,099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30,375원 지역가입자 246,211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310,130원 지역가입자 344,643원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76,159원 지역가입자 416,108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423,946원 지역가입자 468,655원

 

재정기획부에서 제안했던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은 현 합의점보다 소수의 국민들이 조금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안했던 기획재정부의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확실한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종언론과 웹상에서 퍼지고

있는 80%의 기준은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다고 하며 알려지고 있는데요.

재정기획부는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하시고,

정확한 발표자료가 확인되는대로

저도 수정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