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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 발급 혜택과 자격조건

귀농을 하거나 농지를 매입한 분들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는 정부에서 농지현황과 이용실태 및 농지의 소유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농지행자료로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다양한 국가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요. 복잡한 듯 보이지만 간단한 농지원부 만드는 법과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관리 전면개편(202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존의 농지법은 농업인 기준이었으나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 기준 ▷ 농지 필지별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작성대상

- 1,000㎡ 이상 녹지 ▷ 면적제한 폐지



또한, 농지원부 관리 주체를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에 따라 농지관리와

작성 책임을 일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했지만, 농지소재지와 농업인 주소가 달라

비효율적인 면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농림축산부는 국내 농지 중, 농지원부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농지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할 방침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 주요개정사안

농지별 관리로 농지원부 관리가 전면개편

됨에 따라 1,000㎡ 미만 농지 및 비농업인 농지

등 미작성된 농지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농지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변경되면서

발급 절차도 개선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원부 만드는 법이

거주지 기준 작성 및 발급이었으나

농지 소재지 발급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도 정부24, 통합민원

프로그램으로 가능케했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는 주요사항으로는

-농가일반; 농업인(법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소유농지; 소유자 성명, 농지내역,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원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서 시행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의 혜택 정리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인터넷 신청이나 발급을

완료하면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국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농업인 자금 대상으로

대부 및 대출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며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장점

-농업인 자격 취득대상 및 농업인 자격 요구 시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시 증빙자료

-농업용 유류 구입시 할인; 일정량 면세 가능



이런 농지원부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방문신청은 농지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농지원부 신청서 작성 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집에서 PC를 통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인터넷발급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24'와

통합민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24를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분들은 익숙한 방법을 통해

농지원부 만드는 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해서 '농지원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총 2가지 신청서비스가

검색됩니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민원서비스와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해당하는 서비스를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농지원부등본을 교부신청

하면 됩니다. 저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신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표기됐는지 확인하고

주소와 농지원부 발급용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난 뒤

아래로 이동하면 농지원부등본을 수령할

방법을 선택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수령할 지 선택하고

발급부수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과정이 종료됩니다.

농업인들의 필수과정이 된 농지원부 등록과

만드는 법을 숙지하고 농업을 경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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