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반려견 보험 맹견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반려견 보험에 가입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견과 함께 하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어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가 더 막중해졌습니다. 보호자 본인에게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타인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고 사건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2021년 2월 18일 현재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했었던 반려견 보험 특약

새롭게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려견 보험 특약으로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펫보험 특약으로는 대부분 오백만 원정도의 낮은 금액이 보상되고, 맹견이나 대형견은 이런 반려견 보험 특약 가입에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맹견 책임보험이 신설되어 보상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개물림사고 시 처벌조항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 피해보상이 미흡하여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방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물림사고가 2,111건이 었었으나 2018년에는 2,36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줄착용 의무화 벌금

반려견과 산책할 시 목줄착용은 보호자의 기본 에티켓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반려견이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아갈 경우는 보호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맹견보험 가입의무화 시행 2021.2.12

지난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무조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맹견으로 인한 피해보상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맹견과 생활하는 분들은 이미 맹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연령: 반려견 3개월 이상때부터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맹견이 연령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맹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맹견보험 의무대상 견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위의 견종에 속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하루빨리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우리 강아지는 괜찮을꺼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맹견보험 가입을 미루다가는 주변의 어느 누구가 신고해 큰 과태료를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현재도 시행중인 동물보호법 의하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맹견과 생활하는 보호자들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이 적발되면 1백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적발시는 2백만원, 3차는 3백만원으로 계속해서 과태료는 증가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호자가 맹견보험 가입을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보상

-사람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보상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 보상

맹견 책임보험 출시 보험사

아직 맹견보험이라는 상품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소수의 보험회사에서만 맹견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서 지난 1월 25일에 가장 먼저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 했으며, 그 뒤를 이어 삼성화재와 NH손해보험에서 맹견보험 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다른 대기업 보험회사들도 곧 맹견보험을 출시한다고 하니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맹견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는 반려견 1마리당 월 1,250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팅에 첨부된 반려견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실제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소유하고 있는 반려견 견종을 한번 더 확인하여 필수가입대상이 되는지 더블체크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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