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이 라이프

조두순 출소일 사건 정리 나영이 사건

나영이 사건이라고도 말하는 조두순의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범죄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이 올해 2020년으로 만기가 되어 곧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두순이 세상에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여아는 당시 범죄로 인해 여전히 온전치 못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진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지난 나영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전말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조두순이 당시 만 8살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이도 모자라 피해자 여아의 신체를 훼손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습니다. 범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미 구독자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조두순은 등교하던 피해자 여아를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기절한 피해자 아이 몸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범죄현장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 여아는 현장에서 빠져나와 길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119에 몸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국민들의 분노 조두순 처벌 형량

조두순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1년 후, 방송과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부터 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조두순 범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여달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 12년형에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7년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타 국가에 비하면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어처구니 없이 낮은 형량이 내려진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형량이 조두순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이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이 남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봤습니다.



조두순 심신미약과 12년형 처벌

조두순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것 같은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죄자 조두순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징역형의 최고형은 15년 형이라고 하며 조두순에게 내려진 12년형은 아주 높은 처벌수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처벌을 내린 판사를 탓하기 보다는 그렇게 정해진 우리나라 법을 원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어떤 인간인가

한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자 조두순은 어떤 인간일까요. 그는 1952년생으로 올해 69세 노령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는 57세였으며 손녀뻘되는 피해자 여아를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함께 거주하는 아내는 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는 일용직에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나영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조두순 범죄기록을 살펴보면 최초 전과로 1970년에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대전에서 보호자 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 또래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범죄로 1년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조두순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후에도 성폭행과 절도 등으로 계속되는 범죄행각으로 인해 총 전과 17범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하는 사건도 저지른 조두순이었지만, 이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고작 징역 2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참으로 관대한가 봅니다.

피해자 나영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재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나영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 여아는 지난 2010년에 신체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상적인 배변활동과 임신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사건 직후 나영이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느낄꺼에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전해졌으며 그 뒤 소식은 알려진바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나영이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조두순 출소일

아쉽고 또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은 조두순 사건의 처벌과정이 여전히 원망스럽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조두순의 얼굴이 알려졌기에 그를 길에서 본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으로서 피해자 여학생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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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깜푸와 촌떡이😁 2020.11.12 15:46 신고

    ㅠㅡㅠ 나영이 정말 다행이에요.... ㅠㅠ 수술도 잘 됐고...앞으로 정말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ㅠ제발좀 사람답게 삽시다...

  2. 도생 2020.11.12 21:10 신고

    이제야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행복하세요^^

  3. 10분 리뷰어 2020.11.12 23:16 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감 꾹! 구독하고 갑니다
    맞구독 부탁드려용~~
    https://10minutesreviewer.tistory.com

  4. 청향 정안당 2020.11.12 23:17 신고

    정말 있어선 안될일이였죠 에휴

  5. dowra 2020.11.13 00:26 신고

    전 저 사람 풀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죽을때까지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피해 본인과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 한량 일억이 2020.11.13 16:39 신고

      저도 공감합니다. 사회에서 평생 격리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ㅜㅜ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ㅜㅜ

  6. 청두꺼비 2020.11.13 06:32 신고

    저런 사람은 그냥 안 나오면 안 되는건가요...

  7. 空空(공공) 2020.11.13 06:39 신고

    진즉 사회에서 격리시켰어야 할 짐승입니다.

  8. 청결원 2020.11.13 06:4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가족바라기 2020.11.13 17:12 신고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속상합니다